"재단, 스스로 문제의식 느껴봤나...도지사가 임추위 개입 어려울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이 조례 개정은 이사장 선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4.3평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4.3평화재단과 관련해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임추위 구성하고 선정하는 과정 밟는 것이 투명하게 조직 운영하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도정 들어서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조례개정이 추진됐던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제주도가 평화재단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협의를 요청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가 나왔고, 그에 기초해 조례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내용 중 재단 존속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4.3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다른 공기관과 똑같이 지도감독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각종 현안과 관련해 조례 개정은 일반적으로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오 지사는 "토론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재단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이어 "조례를 개정할때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4.3이 정쟁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는 "모든 출자출연기관, 공기관이 그런 위험부담 가질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사장을 이사회가 선출하면)나중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지, 임추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 이사회 추천방식, 현행 절차로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를 담아내거나,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과 관련한 법규정은 어떠한 기관이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만 해도 이번 예산안 제출하면서 평화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이 36억이 넘는다. 국가재정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다. 도민.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지도감독 할 책임 이있다. 집행부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평화재단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잠시 침묵하며 웃은 오 지사는 "4.3문제 관련해 저는 대학시절부터 일관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입법활동에 역할해 왔다 자부한다"라며 "그렇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과정을 잘 아는 만큼,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논의할때 소설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 의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며 "출자출연기관을 해제한다면 그동안 투입한 예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률해석도 있다. 이런 불일치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법앞의 평등은 국민들과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