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이 공공하수쓰레기 불법처리 비호하며 환경파괴 방치"
오영훈 지사 "하수슬러지 처리 업체 있어야 하나...인허가과정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이시돌요양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시돌젊음의집 등이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와 금악리 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오후 1시 성이시돌 피정의 집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천주교 신부와 수녀,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공하수쓰레기 불법 처리 비호, 환경파괴 지하수 오염 방치 제주도 행정 규탄 도민행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 앞까지 행진을 하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시돌을 포함한 금악리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폐기물처리장 증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십년간 따라다닌 지독한 악취의 기운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동안 셀 수 없는 주민 민원과 진정, 수십 차례의 행정의 단속과 처벌,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해당업체는 보란듯이 처리용량을 세배 이상 키우고, 유해물질을 쉼 없이 내뿜는 소각장까지 들이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성토했다.
또 "제주도 행정은 이를 소리소문없이 일사천리로 승인해 주었다"면서 "제주도 행정이 공공하수 쓰레기 불법 처리를 비호하며 환경파괴와 지하수 오염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업체의 이러한 계획이 주민의 생존권, 호스피스병원 환자 및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권, 청소년들의 교육권 등과 절대 양립할 수 없음을 알기에 증설에 반대하고 행정의 허가 재고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의 대답은 ‘절차상 문제 없음’과 ‘현실적 대안 없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농축 쓰레기를 제주도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1등급 보존지역’ 바로 옆에서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대규모 증설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도와 시의 행정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며 "결국 ‘절차상 문제 없음’은 엉터리 환경조사와 사업계획을 포함한 탈법적 행위를 눈감아주겠다는 의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 대안 없음’은 지금도 계속되는 제주의 환경파괴, 특별히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중한 제주 도민의 세금이 도리어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환경권을 해치는데 쓰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제주시는 즉시 해당 업체가 그동안 저질러온 환경파괴와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를 비롯한 주변 환경 피해를 복구, 보전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 조속히 하수 슬러지 등 공공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이시돌 젊음의 집을 찾아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일년에도 수만명이 넘는다.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오름 아래 하수 원수보다 더러운 폐수가 흐르고, 번들거리는 기름기로 썩어가는 흙이 쌓인 광경을 보여주어야 하느냐"며 제주도정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업이 인허가가 내려진 과정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주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천리에서 추진되는 신규 매립장의 경우 건조된 하수슬러지만 취급하도록 돼 있어 공공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시점"이라며 "이 문제를 공공에서 역할을 할 지, 전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할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성 강화 측면에서 대안 검토하고 판단돼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줬던 것으로 아는데, 이를 전국화 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