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인의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실적으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은 건강상 이유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현재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감면 규모도 농업인이 체감하기에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혓다.

또 "농업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와 함께 자경농지 등을 농사지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협의 취득이나, 수용 등으로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를 현재보다 감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경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을 확대하는 것은 땅에 의지해 삶을 이어가는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더 짓기 위해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총선에서 서귀포시민의 선택을 받아 관련 법을 개정해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