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먼저 겪은 스웨덴,

헝가리 등의 저출생 극복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더 발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추진방향 및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1월 말일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바로 다음 주인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 인동간격 등을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어, 기존 기성시가지의

쇠퇴를 막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 개발사업 등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인접한 유휴부지 등을 포함하여

100만㎡(302,500평) 이상인 지역으로

전국 108개 지구가 해당 됩니다.

그중 제주도에는 일도지구, 연동지구,

서호지구 3곳이 해당한다고,

지난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본 계획수립,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부칙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이 시행 전에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위원회와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활용하기 위한

도정의 준비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받은 답변서에는

향후 계획으로 국토부 기본방침이 수립되며,

타 도시의 동향을 보면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수동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펴보기보다는

제주도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봐서

필요성을 따져보고, 특히 재건축 대상지가

10개소나 존재하는 일도지구에 대해서는

재건축 등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이미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한 노후 계획도시의 추진과 함께

일도지구 등 기성시가지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먼저 제안드릴 것은 일도지구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에는 주차장이 중요한 여건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고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유휴부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주시에서도 2022년 노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를 통해 17개 공원을

주차장과 함께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도

20곳의 공원을 입체적으로 결정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입체적으로 시설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유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원 지하부에

주차장 신설이라는 이유로, 지정 목적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2022년 결정 고시한 이후

입체시설 설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에도 ‘향후 공원 1개소를 선정,

타당성 등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지하 주차장 추진’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좋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사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 커지고 확장됨에 따라

외곽에 있던 시설이 도심 내부에

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일도체육공원 뒤에 있는

SK 가스공급 및 유류 저장시설입니다.

도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관련 시설이지만,

여러 위험 요소 등에 따라 도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설치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SK저유소 인근에는 중부공원의

민간특례사업과 함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많은 단지가 존재하고, 또한 새로운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도시공간을 재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

대형 차량들이 도심을 지나다니고

가스와 유류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가스 냄새 등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이설 문제도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청년 정책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청년정책이 국가적,

지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러한 제주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우려하는 마음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제나 청년을 꿈꾸는 후보”라고 하셨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내서

제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도 2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달 전인 지난 3월 8일 경제정책 전략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일자리로 살펴본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주재로 다양한

정책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한 숫자놀음을

도지사 2년이 되어서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20~30대 인구의 유입과 유출 현황,

도내 기업들의 채용 현황 및 계획,

도내 유치·창업 예정 기업들의 채용계획 및 전망,

행정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간기업 현황

관련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확보·분석해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는 곧, 지금까지 이뤄낸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그 문제를 계획하는

단계라는 것을 그대로 자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율은 46.5%와

제주는 46.4%로 비슷하나,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 384만원보다 70만원 적은

31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지난 2년간 노력의 결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관련하여 민선 8기 공약으로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목표하였고,

2022년 공약 당시 도내 상장기업은

9개 사였으나, 현재 2024년 3월말 기준

제주도내 상장기업은 7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상장기업 축소하게 된 원인과

임기 내 상장기업 20개 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회발전특구는

도의 경우 200만평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의 경우,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구)탐라대 부지인

하원테크노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부지 이외에 제주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비축해 놓은 토지가

마땅치가 않아 JDC에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활용하여야 하나,

지난 2월 감사원에서는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가

타당성·수익성 과다 추정”으로 재검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지사의 입장 및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의 첫번째 문제점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 문제점은,

주거 안정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청년층 도 외 이주 방지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을 확대해야 될 겁니다.

2022년말 기준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15,561세대이며, 이 중 신혼부부 및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1,266세대, 8%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청년 이탈 방지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 민관협력의원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민관협력의원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의 의미를 담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5차까지 공모가 불발이 되어

약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운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5차에서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운영 조건을

대폭 낮춰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의 성패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협력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서 하되, 관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관이라고 하는 행정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민관협력의원 사업은 시설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였기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제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와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도내 의료법인 분원으로 개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원 추진 시, 해당 지역 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의료 및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에 없는

진료과를 포함하여 분원으로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나머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내용과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 차량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