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대비 65% 수준..."10년간 1500억 절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절감과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55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1차례에 걸친 버스운수업체와의 대표자회의 끝에 1차 협상에서 8개 업체 중 6개사(75%)가 63개 노선, 55대 운행 버스 감차에 동의했다.
이번 감차 규모는 당초 감차 계획인 84대의 65% 수준이다.
감차 유형은 예비차 전환 18대, 소멸 감차 19대, 재정지원 배제 18대로 구분된다.
55대 감차 시 연간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128억 원으로, 10년간 1502억 원, 20년간 362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감차에 동의한 노선에 대해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노선 및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노선 개편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차에 동의하지 않은 2개 업체와는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2차 노선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완료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는 중복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통한 재정 절감, 배차간격 개선, 시내 급행버스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안했다.
또 운행버스 79개 노선에서 84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운행버스 감차를 본격 추진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제주시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인 '옵서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 이 같은 버스 감차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폐지할 경우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어 교통취약지역의 불편은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버스 노선 축소, 감차, 민영화 발언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의 실행 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정책으로,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비용과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공공성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민들이 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하는 것에 정책의 중심을 두기보다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을 없애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