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반려 결정에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청 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공영제 공론화 청구를 반려한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버스완전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 1항 1조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제주도의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청구서 반려 행위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거스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청구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라며 "숙의 민주주의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 교육 등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즉, 조례의 취지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했다"며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도의 정책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 실시 이후 운속 적자가 2017년 283억원에서 2022년 117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도민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적되는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며 "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부정에서부터 제자리 걸음인 버스수송분담률 등을 보면서 도민들은 버스 준공영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제주에서 이미 도입된 제주시 공영버스와 서귀포시 공영버스처럼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현재의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들의 취지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관련부서는 '완전 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청구건이 정책 대상이 아니며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준공영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중교통과가 근거로 삼은 규칙 조항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화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조례가 아니며 도지사가 제정 공포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이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정의 결정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받아들인다면 이는 직접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주민 참여를 방해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한다"며 "심의회는 버스 완전 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