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주민들이 폐열 지원사업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시작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가 사흘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거된 쓰레기를 민간업체 등을 통해 최대한 처리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폐열활용사업 공방..."대체사업 약속" vs "근거 없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폐기물을 태우며 발생하는 폐열의 활용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와 동복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 과정에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해 검토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해당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열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지만,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2020년 12월에 동복리와 북촌리에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1월 다시 동복리측에서 폐열사업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했지만,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로 공급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복리는 올해 5월 26일 폐열 활용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또 마을측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당시 폐열 활용사업 타당성 부족시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동복리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7일 진입로 봉쇄 이후 동복리에서 도지사 면담을 최초 요구했다.

제주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동복리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했다.

◇ 반입 봉쇄사태, '일주일' 넘기면 힘들어..."최악에는 행정대집행"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하루 평균 376톤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는데, 봉쇄가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기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지 못하는 제주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를 통해 도외 반출 처리되고 있는데, 지난 이틀간 반출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이 262톤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처리되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약 300톤(2일 반입량 기준)이 각 업체 야적장에 쌓이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업체들은 대형 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사업장 폐기물)를 수거해 처리하는데, 민간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일선 호텔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57톤 가량의 가연성 폐기물은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재활용품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를 도외로 반출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도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9만3000원이 들지만, 도외로 반출할 때에는 4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공공부문에서 처리하는 비용만 하루 1억1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대화를 원칙으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