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폐열지원사업' 불이행...약속 이행하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를 예고하면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동복리는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및 집회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동복리가 제시한 제주도의 약속 불이행 사례는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며 발생한 열을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이다.
지난 2014년 동복리가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폐열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진행하기로 협의했는데,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복리의 입장이다.
동복리는 지난 2018년 센터 건립 과정에서도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진입로를 봉쇄했는데, 당시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담당부서 국장이 동복리를 방문해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복리가 제시한 제주도의 약속 내용은 △농경지 폐열 타당성 조사 실시 △실시된 농경지 폐열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진행 △실시된 농경지 폐열타당성 조사결과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도유지와 리유지에서 진행 등이다.
동복리 관계자는 "제주도는 농경지 폐열타당성 결과에 비추어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등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약속했던 대로 도유지와 리유지를 대상으로 원래 예정했던 사업내용에 상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그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년간 제주도의 두 번의 약속과 그 확실한 이행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동복리민들에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마을에서 유지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동복리에 발생했던 모든 일은 공공시설유치와 관련해, 절대로 제주도를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커다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약속을 이행할 때 까지 오는 7일부터 센터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총 사업비 약 2034억원을 들여 동복리 26만7095㎡ 부지에 200만톤 규모의 매립시설과 하루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조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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