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3년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시된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이 과장돼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 수요예측에서 오류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경제적 타당성 없는 제주 제2공항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최근 인구 정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제주공항의 국내선 여객실적 변화 경향에 반영돼 인구 관련 변수를 반영했음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관광은 2016년을 정점으로 성숙.정체기에 접어들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이를 반영했어야 하지만, 2019년 예측을 토대로 코로나 등을 고려한 미세조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령대별 제주 방문율을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내국인 방문객 수는 2030년 이후 계속 줄어 2050년 1000만명 수준, 2070년에는 75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항공수요로 환산하면, 2030년 약 3100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8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공식 발표된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연간 3155만명임을 고려하면, 현재 제주공항 시설만으로도 장래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2035년 개항할 경우 개항하자마자 쓸모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한 제2공항 건설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의는 "경제적 타당성 1차 지표는 비용편익(BC) 분석으로,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편익 산정의 근거는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대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편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익 산정도, 항공기 운항비용 감소 등 공항용량 부족으로 인한 지체시간을 근거로 환산했는데, 항공기 지체는 공항 용량보다 항공기 연결 문제와 정비 등 여타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제2공항 건설로 용량 초과가 해소되면 그만큼 지연이 감소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편익 산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과 2023년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물가상승분은 제외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비 등이 상승했다"며 "그런데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에 BC는 낮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BC가 1.039에서 1.154로 높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변화된 제주공항 이용시적 추이와 저출생.고령화 변수를 제대로 반영해 항공수요를 전면 재예측하라"라며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