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취소 주장은 특정 권력을 지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주와 법치를 말한다면,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