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송창권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마지막 4기 대표연설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형식적인 미사여구나 정치적 계산으로 채운 말이 아니라,지금 이 시점에서 도민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치를 하며 우리 지역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지, 제주도민과 제주 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강한 곳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하게 놓였거나, 세월 속에 닳아 끊어질 위기에 놓인 사회적 연결 고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앞에서,
과연 저는 허언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찰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지금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집행부에만, 혹은 특정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의회를 구성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동시에 세계적 경기 침체와 국가 정치의 혼란, 그리고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 3년여 간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 그리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여파는 제주 사회 전반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결코 도민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위대한 국민과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국민주권정부가 다시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복과 변화의 흐름이 행정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도정이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공동의 책임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제주4·3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4·3은 이미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고, 법과 제도를 통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제주 공동체를 다시 상처 입히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진실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처벌 조항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실 위에 세워진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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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단일 광역체제가 지닌 비민주성과 비효율,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대한 과제는
결국 다음 도정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 공론화는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독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고,
주무 부처 장관 부재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미룰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은 제한되며,
제주시 블랙홀의 불균형과 행정 혼란은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하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개편인 만큼,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숙의형 도민공론화 과정의 결과인
제주도 균형적 분할인 ‘3개 구역안’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정부 설치는 반드시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역 간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이 함께 검증되고 반영되는 방식으로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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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특별자치도의 실질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자치와 분권은
그저 선언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최근 국정과제인 ‘5극 3특’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5극 중심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3대 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특이 결코 주변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21일 발표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선언은
지방분권의 방향을 분명히 한 중요한 메시지이며,
중앙정부가 반드시 존중하고 반영해야 할 약속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 규모는 커졌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 간 격차와 주민 참여의 한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사안 중심의 권한이양을 넘어,
관광진흥법·지하수법·공유수면법·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제주 특성을 지킬 수 있는 핵심 법률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문제는 제주가 가장 잘 압니다.
결정권과 책임이 함께 가는
진짜 자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과 자치교육의 실질화,
지방정부의 재정·입법 권한 강화,
그리고 도민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는
분권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공동체의 미래도 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자치와 분권의 길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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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생경제 회복 문제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제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가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온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부담 완화,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 확대,
지역화폐 등 정책 수단의 실효성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설계와 점검 과정에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 대책이 반복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제주 전역 확대,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1인 자영업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근로 지원,
소상공인 전용 기금 조성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생은 말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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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기마다 논란이 되며
제주도민을 괴롭혀 온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여섯 번째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증산 시도를 할 때마다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번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논리에 불과합니다.
먹는샘물이 더 필요하다면
삼다수를 구매해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개별 대기업이 제주의 생명수로
먹는물 판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에 대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상수도나 농업용수 이용과 달리,
직접 제조·판매해 이익을 얻는 경우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지하수로 물을 팔 수 있는 주체는
법에 따른 ‘공기업’만이어야 하며,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제주도 역시 증산을 쉽게 받아들이기보다,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의 등 대안을 검토하고
공수화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제주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이 뜻을 받들어
제주 지하수의 공공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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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5조 원 시대를 연 것은
제주 농어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도정의 정책 노력과 더불어,
농어민의 헌신과 현장 역량,
농산물 자율수급안정제와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AI 기반 스마트농정 추진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노력 역시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업 현장은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위기에
FTA 등 통상 환경 변화라는
새로운 충격까지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 물량 급증이 예상되지만,
이 위기를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정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의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수급·가격 안정 체계 강화,
유통 구조 개선과 품질 중심의 생산 전환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응입니다.
FTA로 인한 부담을 농어민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공적 책임으로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정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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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은 여전히 제주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지금의 관광 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1,160만 명, 외국인 224만 명으로
총 1,384만 명에 이르며
4년 연속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를 ‘사계절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수 중심에서 체류형·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가
곧바로 도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양적 성장에 의존해 온
관광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1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확산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관광 정책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도민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고용 확대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과의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관광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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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모범 사례로 인정 받았고,
제주가치돌봄과 청소년·아동 복지 확대 정책 역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43%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은 줄고, 혼자 사는 도민은 늘어나는 이 현실이
제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과 고령 노인이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사람과 연결되는 관계와 문화 기반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1인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돌봄·의료·안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1인 가구 정책을 복지의 보조 영역이 아니라,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주거·일자리·문화가 연결된 정책을,
노인에게는 돌봄·의료·관계 회복이 이어지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추진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은 제주,
홀로 지내도 고립되지 않는 제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정치와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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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민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없습니다.
대표성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닌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약 2,953만 명으로,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한 수요보다
약 1천만 명이나 적습니다.
제2공항 추진의 핵심 근거였던 수요예측은
현실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다시 검증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건설경기 부양 등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이라는 안전성 문제,
지하수와 오름 훼손, 소음과 환경 질환 우려,
마을 공동체 해체와
10년 넘게 이어진 재산권 제약까지,
주민 수용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중대한 객관적 여건이 바뀌었다면
과거의 수치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다시 판단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든 입장은 제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의회는 절차의 정당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공론과 민주적 절차를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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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해양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제주의 바다를 충분히 알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도의회의 해양 관련 연구모임에 참여하며,
한라산 중심의 시야를 넘어
이제는 바다를 제주 미래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바다자치 실현,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 MRO 산업은
제주의 산업 지형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조선이 아닌 정비·수리 중심의 해양 산업,
더 나아가 항공 MRO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 정기항로는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열린
제주의 첫 정기 국제 화물 항로입니다.
이는 비행기 국제 항공노선 하나를 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컨테이너 국제항로는
육상에서 고속도로를 깔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물류비가 최대 60% 가까이 절감되고
수송 기간이 단축된다면
제주는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려와 비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초기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먼저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면,
공공이 책임지고 인프라의 판을 깔아주는 것도
도정과 의회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로를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이 항로가 제주 농수산물과 제조업,
지역 기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주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입니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보여주기용 정책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정책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보전을 줄이고 실질적 물동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도민의 세금이 제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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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는 교통 총수요 관리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한정된 도로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배려와 공존의 선택입니다.
도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공공재이기에,
시장에서는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라서,
한 차로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버스 전용차로 정책은 자가용 이용자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불편을 주는 갈등적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엄중합니다.
제주 인구는 약 67만 명인데, 차량은 70만 대를 넘습니다.
비율상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막힐 때마다 도로를 넓히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도로만 늘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차로 BRT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됐습니다.
인도 축소와 가로수 제거를 막기 위해 섬식 정류장을 선택했고,
도의회 논의와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국비 50%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미 집행된 국비를 고려하면 사업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의 불편과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광로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광로는 충분한 보완과 소통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방향이 맞더라도 과정이 거칠면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잖습니까?
자가용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더 많은 도민을 위한 버스에 도로의 우선권을 양보하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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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탄소중립 문제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입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에 대해서,
도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행정의 자기목적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객관적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여야를 떠나
오직 도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야 하며,
정치인은 언제나 도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민생과 경제의 현장에서
필요한 비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끝까지 책임 있게 제시하는
교섭단체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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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사회·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개최 준비와 관련입니다.
도는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경기장 개보수와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체육 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대회 이후의 시설 활용 계획이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 중심의 예산 투입이 반복된다면,
전국체전은 또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대회를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주 체육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는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후 활용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체전 준비 과정 전반에
지역 체육인과 현장 종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체육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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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난해 일부 개소된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2동물보호소,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올해 초 준공을 앞둔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역시 매우 환영할 만한 진전입니다.
8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반려인으로서 이 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어음2리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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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IB 교육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도교육청의 방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IB 교육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력과 탐구력, 협력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입니다.
그러나 방향만으로 혁신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이 함께 담보돼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원제 일몰 이후,
교육 정책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제주 교육의 질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 회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만,
최소한 현 도의회 상임위 구성에서는
독자적인 교육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을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제주 교육자치와 전문성 그리고 연속성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교육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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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콘텐츠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 정책이
단기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사라져가는 제주어 문제는
지금의 정책 방식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도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조례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과 일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저는 제주어를 기록과 보존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공공 영역,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살아 있는 언어로 되살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어 교육의 체계화와 세대 간 전승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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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적 화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은 갈등 관리와 소통을 강조해 왔지만,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과 환경, 지역 간 이해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과 이전에 절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형식에 그친다면,
도민의 불신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행정체제개편 당시에 숙의형 공론화를 거쳤는데,
안타깝게도 무력화ㆍ형해화 되어버린 잘못된 선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공론과 숙의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민사회 화합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한 절차와 책임 있는 설명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희생이 요구된다면,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받고,
누군가는 그 희생 위에서 이익을 누리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교육·사회·문화·체육 정책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의 배움과 제주의 언어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며 도민의 신뢰로 평가받는 책임 있는 교섭단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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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결국 도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그 최종 판단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주 정치에 대해
‘특정 정당의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은 어느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선택받았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도민의 현명한 판단이며,
이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정치로는 결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겸허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제주의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도민의 참여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정치가 얼마나 존중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약속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와는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요구하는 대리인입니다.
잘한 일은 분명히 평가하되, 부족한 점은 끝까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을 강화하며
당원주권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이며,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로소득 중심의 부동산 구조를 바로잡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점도 분명한 방향성이라 봅니다.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되, 국민주권정부의 큰 흐름에 발맞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선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평가는 도민의 몫입니다.
저는 대천명의 자세로 그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성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2026년 도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권력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정치, 갈등보다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도민의 선택 앞에 겸허히 평가받는 정치를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난산.수산.온평.신산 일대에 투기꾼들
농지 임대료 2~3배 폭리..,직불금 횡령등 이중으로 취한다
... 각 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쉽게 색출된다
==> 2공항 정보 사전 취득한..
제주도청+ 투기세력들 연합한 농지취득한자들
이재명 대통령 특명에 따라 조속히 색출하라..
==> 두목 : 억새왓.제주사랑.십장생등 20여명
==> 제2공항 여론 <2026년 2월>
ㅡ 찬성 46%, 반대49%
ㅡ 주민투표 실시 : 찬성 76%, 반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