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절차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은 10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 전 총리 및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도민증 조례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계엄사태 관련자 가운데 명예도민증을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도의회 심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자체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아직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명예도민증 취소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천지.중앙.정방.동홍동)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오고 (취소)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급한가.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며 확정판결 이후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남근 의원(비례대표)도 "명예도민증 취소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오해로 불거질 수 있다. 행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취소로)제주도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논의 끝에 행자위는 이 동의안을 결국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소수의견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동의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가 취소된다.

이는 지난 1969년부터 현재까지 2363명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이 취소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