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낙하산 인사, 밀실행정 논란 속에서 JDC 이사장이 취임했다"면서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여전히 이어가는 JDC 이사장 선출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JDC는 그간 제주도에 숱한 문제를 만들며 조직해체를 주문받을 만큼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며 "각종 비리와 방만운영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키워 왔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의 대부분이 토건개발사업에 편중되면서 제주도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겨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이끌어 왔다"며 "게다가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운영하며 만든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고 또 다른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위해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DC의 당면과제와 관련해, "도민의 권익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이관이 필요하다"면면서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JDC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제주도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권과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는 등 조직의 보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며 "따라서 JDC는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이 아닌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으로써 제주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로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사업과 관련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전면백지화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영리병원 문제에 있어 JDC의 분명한 책임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JDC는 도민사회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라며 "제주도의 청산해야할 적폐 중에 하나로 JDC가 지목될 정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해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