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이 시민사회 논란 속에서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상권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료화 전환의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시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15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주차장(복층화주차장과 노외(路外) 주차장(3번) 2곳을 3월부터 유료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유료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산 점검 관계로 한달 늦췄다는 설명이다. 

요금은 현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 초과 시 1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1일 기준 최대 1만 원까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유료화 전환 이유와 관련해, 그간 무료 개방을 악용한 장기 방치 차량과 공항 인접에 따른 시장 외 목적 장기 주차로 주차 회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금록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유료화는 요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 방치 및 시장 이용 목적이 아닌 주차를 줄여 회전율을 높이고,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방문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 민속오일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로 인해 유료화 전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제주시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방치차량의 대수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하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속오일시장 내 주차장은 전체 14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면은 실내 주차장 271면, 노외 3번 주차장 166면 등 총 437면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이용객이 가장 많은 5개 주차장 667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장기 주차차량은 4% 정도인 26대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은 1개월 이상 세워진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육지부를 오가는 시민들의 단기 주차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내에서 주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거리상 가까운 오일시장에 차를 세워두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의 4%에 불과한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유료화를 도입한 것은, 문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부모씨는 "민속오일시장에 매일 방치 차량이 꽉 차는 것도 아닌데,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전면 유료화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장기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하면 될 것이고, 공항 이용객 차량을 막겠다면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 한 해 무료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유료화했다고 해서, 4%에 해당하는 방치 차량이 없다고 해서 오일장 주차가 수월해질까 하는 점도 의문"이라며 "유료화한다면 주차 편의가 눈에 띄게 좋아져야 하는데, 그런 시민들이 그런 점을 체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주차장 연결 도로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공직 내부에서도 반응이 다양한다. 한 공무원은 "오일장에 한번 가려면 차 막힘이 보통이 아닌데,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함이 없이 유료화 전환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난 개선없이 추가로 요금만 부담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유료화 조치로 이용자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유료화가 본격 시행되는 3월 첫 주, 제주시 당국이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실제로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수에 불과한 방치 차량 문제를 이유로 전면 유료화라는 강수를 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책 처방이 문제를 앞지른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