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주 정치에 대해 '특정 정당의 독점'이라 표현하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의 정치 지형은 어느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받았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무산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9기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하는 한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은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5일 오후 2시 열린 제446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 평가는 결국 도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며 "그 최종 판단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제주 정치에 대해 '특정 정당의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의 정치 지형은 어느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선택받았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도민의 현명한 판단이며, 이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그런 정치로는 결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는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약속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와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며 "잘한 일은 분명히 평가하되, 부족한 점은 끝까지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성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2026년 도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권력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정치, 갈등보다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도민의 선택 앞에 겸허히 평가받는 정치를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논의 부족 인정...적법 절차 거쳐 실현할 것"

송 의원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이었던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9기로 넘어가게 된 것과 관련해 "도민 공론화는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송 의원은 "지독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고, 주무 부처 장관 부재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며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한다"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숙의형 도민공론화 과정의 결과인 제주도 균형적 분할인 '3개 구역안'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기초정부 설치는 반드시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역 간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이 함께 검증되고 반영되는 방식으로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은 성과...제2공항, 도민이 직접 결정"

송 의원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해양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라며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 정기항로는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열린 제주의 첫 정기 국제 화물 항로이다. 이는 비행기 국제 항공노선 하나를 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려와 비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초기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먼저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면, 공공이 책임지고 인프라의 판을 깔아주는 것도 도정과 의회의 역할이다. 중요한 것은 항로를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이 항로가 '제주 농수산물과 제조업, 지역 기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주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칭다오 항로는 보여주기용 정책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라며 "저희 민주당은 손실 보전을 줄이고 실질적 물동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도민의 세금이 제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송 의원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도의회는 절차의 정당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없다. 대표성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닌 저의 개인적 견해"라며 " 2025년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약 2953만 명으로,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한 수요보다 약 1000만 명이나 적다. 제2공항 추진의 핵심 근거였던 수요예측은 현실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다시 검증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건설경기 부양 등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라며 "조류 충돌 위험이라는 안전성 문제, 지하수와 오름 훼손, 소음과 환경 질환 우려, 마을 공동체 해체와 10년 넘게 이어진 재산권 제약까지, 주민 수용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대한 객관적 여건이 바뀌었다면 과거의 수치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다시 판단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절차의 정당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도 BRT, 서광로 사례 점검해 충분한 보완 거쳐 추진"

송 의원은 BRT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광로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광로는 충분한 보완과 소통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힐 때마다 도로를 넓히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그래서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중앙차로 BRT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축소와 가로수 제거를 막기 위해 섬식 정류장을 선택했고, 도의회 논의와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국비 50%를 확보한 사업"이라며 "이미 집행된 국비를 고려하면 사업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자가용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작은 섬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저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더 많은 도민을 위해 버스에 도로 우선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