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이사장의 발언은 7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가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JDC 제주도 이관',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제주영리병원 논란을 촉발시킨 헬스케어타운 개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JDC 이사장 공모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피력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난해 7월 제7대 이광희 이사장이 사퇴할 시점부터 제주사회에 나돌았다. 이후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낙점설이 나돌았고, 실제 4명이 응모한 공모심사 결과 문 이사장이 낙점된데 따른 것이다.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공모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했고 절차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낙하산 임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는게 여러 장점이 있다. 제주도와 JDC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무적 소통이 필요하다"며 "낙하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현 정부와 소통을 하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피력했다.
문 이사장은 "제도개선비서관 했었는데 부처 충돌하는 지점을 해결하고 조화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지역 산적한 현안들 해결하려면 도민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낙하산(인사라는) 공격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륜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지, '낙하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두번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역할 조정론'을 이야기 했다"면서 "JDC는 국가기관으로 상당한 특혜적 조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도 이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문 이사장의 이 발언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도 비전을 개발위주의 국제자유도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문 이사장이 특혜적 조직의 국가기관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JDC는 앞으로도 많은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해 국가기관으로 남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JDC의 주요 현안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헬스케어타운의 녹지그룹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의외의 발언이 이어졌다.
우선, 대법원의 유원지에 대한 판결로 인허가 처분이 무효화되면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주들의 잇따른 토지반환청구소송의 승소가 이어지면서 사업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이사장은 "예래휴양단지는 JDC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JDC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이사장은 "그동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토지개발에 치중했었는데, 관리자 운영자로서 역할이 부족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서 "제주도와 협의하고 토지주, 주민, 투자자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하나의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예래단지에 초고층 빌딩이라던가 카지노 등등 이러한 계획으로는 승산이 없다"면서 "상품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가 지역 주민 협의하고, 원희룡 지사와 숙의하고 도민 역량 모아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문 이사장의 생각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다시 재개시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문 이사장은 "소통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녹지그룹의) 소송에 관한 부분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제주도의 입장도 고뇌에 찬 입장도 보고 있다"면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데, 소송으로 진행될 부분이 있다"면서 "지도부와 만나서 공사 재개 정상화시켜서 또 다른 흉물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해 소송이 진행중인 녹지병원문제와 자본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문제에 대해 문 이사장은 "치유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중단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영리병원 개원허가를 둘러싼 파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사업 정상화'에만 방점을 뒀다.
앞서 취임식 자리에서는 "도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 고, JD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겠다"면서 "JDC가 본래 의 기능을 다해 성공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폐기하겠다고 천명한 부분이다.
이날 문 이사장의 발언은 시민사회의 눈높이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여러가지 우려를 갖게 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낙하산 인사, 밀실행정 논란 속에서 JDC 이사장이 취임했다"면서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여전히 이어가는 JDC 이사장 선출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JDC는 그간 제주도에 숱한 문제를 만들며 조직해체를 주문받을 만큼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며 "문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형적인 낙하산.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에 낙마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부 공기업 수장에 앉히는 '보은.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전 정부의 적폐로 규정한 이 같은 인사 행태를 ‘내로남불’식으로 되풀이한 셈"이라고 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이사장은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6년 총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패해 본선무대를 밟지 못했고, 이어 청와대 비서관을 6개월 가량 지낸 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제주도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수장 자리 욕심을 채우고야 말았다"고 비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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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인 실속은 챙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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