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망진창 버스 준공영제를 도민들의 토론과 숙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공영화연대는 "2021년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 계열사가 서귀포 동서교통을 인수해 서귀포운수로 이름을 바꿨다"며 "사모펀드의 인수 이후 서귀포운수는 비상식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귀포운수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귀포운수의 비상식적인 운영 사례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부당 수급 △버스 정비 불량으로 인한 바퀴 빠짐 및 재생타이어 터짐 △반복되는 무단결행 △폐차 직전 버스 도입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이 책임져야 하지만,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며 오히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영화연대는 "서귀포운수의 사례는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준공영제 제외,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분과, 서귀포운수의 공영화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공영제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경우 2007년 공영제 도입을 결정하고 신안군수가 2013년까지 지역 버스 사업체들을 설득해 완전공영제 전환에 성공했다"며 "이후 버스 요금은 낮아졌고 방만한 경영구조가 개선돼 예산이 절감됐고, 버스 이용률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열리는 심의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